조국혁신당은 11월 9일 브리핑을 통해 친일재산 국고환수 위원회의 조사국장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조사국장을 '검사'로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1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조사국장의 요건이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국장의 요건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남김없이 찾아내려는 의지와 그동안의 활동이력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검사라는 이유로 더 열정이 있거나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광복회 이종찬 회장 및 임원들이 조국혁신당을 방문해 시행령 문제점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정부는 시행령의 조사국장 규정을 변경함이 마땅하다"며 "아울러, 시행령 상 친일재산신고자의 포상금액도 다른 범죄수익에 대한 포상규정과 형평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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