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고물가 시대 경쟁법 협력 논의

입력 2026.1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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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2026년 11월 10일(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7개국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 등 CIS 3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위급 협의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의 최신 경쟁법·소비자법 개정 동향,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집행 사례, 그리고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법집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국은 중국·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 등 비회원 국가도 참여해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혔으며, 앨런 펠스 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과 OECD 선임전문관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ASEAN·CIS 경쟁당국 고위급 협의체의 의미와 규모

이번 협의회는 2023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왔지만, 이번에는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과 CIS 3개국(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 외에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추가로 참석해 총 14개국이 모였다. 이는 2023년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사례다. 참석 국가별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다.

국가	참석 인사	직위
태국	수다르마 유나이더르마	경쟁위원장
필리핀	마이클 아귀날도	경쟁위원장
말레이시아	탄 스리 이드루스 빈 하룬	경쟁위원장
베트남	응우옌 티 꾸인 응아	부위원장
아제르바이잔	자파르 바바예프	반독점·소비자시장 제1부청장
몽골	엔크투르 간수흐	반독점기관 상임위원
인도네시아	타우픽 아리얀토 아르사드	경쟁위원회 사무처장
아르메니아	안나 페트로쟌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라오스	산티숙 푸네사왓	국내무역국 국장
캄보디아	니롯 킨	상무부 국장

특히 앨런 펠스 교수(前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와 루벤 막시미아모 OECD 선임전문관이 발표자로 참여해 국제적 시각을 제공했다.

제1세션 – 최신 경쟁법·소비자법 개정과 플랫폼 기업 집행 사례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경쟁당국 인사가 최근 경쟁법·소비자법 개정 내용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각국은 디지털 시장 확대에 대응해 반독점·소비자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사·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OECD는 최근 경쟁법 동향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 정책이 디지털 전환과 고물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제2세션 –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과 민생 담합 대응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한국 등 4개국 인사와 앨런 펠스 교수가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공정위 문재호 조사관리관이 2026년 민생 밀접 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대응 현황을 소개하면서,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과 디지털 시대 경쟁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관리관은 "경제활동이 국경을 초월하는 오늘날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국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법 집행 경험 및 최신 동향 공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폐회사와 향후 계획 – 지속적인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폐회사에서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은 "오늘 논의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각 경쟁당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내년 국제서울경쟁포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고위급 대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 경쟁 분야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