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주민동의율 부족과 사업중단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관리체계 개선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고양 원당6·7구역’은 지난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공공과 민간재개발 간 경합이 이어지며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민간7구역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수용된 반면 GH가 추진한 통합 공공재개발은 법정요건인 66.7%에 미치지 못하는 50.2%의 주민동의율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GH는 사업참여 종료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중단 위기와 10억 원 비용 부담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 구역 | 고양 원당6·7구역 |
| 공공재개발 동의율 | 50.2% (법정요건 66.7% 미달) |
| GH 추산 매몰비용 | 약 10억 원 |
임유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GH는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민간재개발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공공·민간 간 통합 및 단일화 논의가 결렬됐다”며 “수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반복됐는데도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종료를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9개월간 주민동의율은 사실상 제자리였다”며 “주민들이 동의를 망설이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공재개발의 사업성과 예상분담금, 민간방식과의 차이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임 의원은 주민 설명 과정에서의 행정적 과오도 지적했다. “지난 9월 주민설명회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용적률 상향과 사업시행수수료 인하 내용이 안내됐지만 GH의 사전 검토는 없었다”며 “주민들의 사업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GH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전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GH가 사업중단 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추산한 비용만 약 10억 원에 달하고 주민준비위원회 운영경비 환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GH의 관리 책임도 함께 따져보고 경제적 부담이 준비위원회나 연대보증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다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도 주민 갈등과 민간사업 경합, 후보지 해제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당6·7구역의 사업방향과 향후 절차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신규후보지 발굴에 앞서 공공재개발사업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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