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돌봄지원센터와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실효성 점검 요구

입력 2026.11.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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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돌봄지원센터 개편 실효성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이건희(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 도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조직명과 기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역량이 강화됐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동시에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체계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익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통합돌봄지원센터 기능 전환 실효성 점검

이건희 도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종합재가센터를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전환한 사안을 두고 “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됐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직 정원이 확대된 반면 현원은 44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규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점도 함께 언급하며, 결원 인력 확보와 신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돌봄프렌즈 사업은 전문인력 5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출 자료에 따르면 46명이 확보됐지만 9월 말 기준 돌봄코칭과 대체돌봄 실적은 없다고 전했다. "인력 양성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양성된 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사업이 하반기에 확정된 시범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과 지역사회 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퇴원환자의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이 의원은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연결되기까지 발생하는 일시적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심 이음 케어’ 사업을 언급하며, 퇴원 전부터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료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연계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현황과 과제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점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올해 9월까지 115회의 노동권익 상담을 실시했지만, 상담 후 실제 임금체불이 해결되거나 근로환경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권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상담 건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권리구제와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의 참여 실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마다 종사자 수와 근무 여건이 다르므로 단순 참여 건수뿐 아니라 시군별 종사자 규모 대비 참여율과 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별 지원 격차를 인식하고, 참여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목	목표·현황
일반직 정원	확대된 반면 현원 44명 유지
돌봄프렌즈 양성	목표 50명, 확보 46명
노동권익 상담	115건 실시, 성과관리 미흡
지원사업 참여 실적	시군별 차이 존재

실질적 변화와 현장 체감 요구

이건희 도의원은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기능 전환은 조직 개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력 운영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이 돌봄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체불·부당업무 등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전문기관 연계 강화를 요구했다.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 모두 사업의 규모나 실적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늘 제시된 개선안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