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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가결일 : 2026년 11월 10일
· 지원대상 확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포함
· 지원기간 연장 :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경과 시 지원
기존 지원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현행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되었습니다.
왜 기준을 바꾸게 되었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을 차지해도 기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입주민이 공동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기존 250세대 미만 제한에서 탈피해 세대수 규모와 관계없이 노후도와 전용면적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
설경민 의원 발언
"현행 조례의 세대수 기준 제한으로 인해 85㎡ 이하 공동주택 중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경과 기준을 도입하여 형평성 제고와 재정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절차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 조례안은 2026년 11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의자 | 설경민 (군산시의회) |
| 원안가결일 | 2026년 11월 10일 |
| 적용 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공동주택 |
| 지원 기간 |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경과 시 지원 |
| 다음 의결 일정 | 2026년 11월 23일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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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확대, 전용면적85, 30년, 조례개정, 설경민, 경제건설위원회, 사회복지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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