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요약
· 조례명: 군산시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일시: 2026년 11월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 지원대상 확대: 사고 발생 당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군산시 주민등록 보유자 전원
조례 제정 배경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치료·장례·사고 수습에 집중하느라 스스로 상담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김영란 의원이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
- 사고·피해자·유가족·심리지원의 정의 규정
- 기존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범위 명시
- 지원대상 확대(군산시 주민등록 보유자 전원)
- 심리지원사업 범위와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사례관리 기능 수행 근거 마련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 포함
협력 체계 및 시행 절차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상담·사례관리를 제공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과 연계한다.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2026년 11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적기에 필요한 심리지원을 받아 조속한 일상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조례명 | 군산시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수정가결 일시 | 2026년 11월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
| 지원대상 | 군산시 주민등록 보유자 전원 |
| 시행일 | 2026년 11월 23일(예정) |
| 담당기관 |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김영란 의원 발언
"갑작스러운 사고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남겨주나, 정작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대한 여건 보장이 미비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적기에 필요한 심리지원을 받아 조속한 일상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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