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지역주민 안전·생명 위협

  • 입력 2026.11.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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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공

신지혜 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은 2026년 11월 10일, 기본소득당의 논평을 통해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초광역특구법 철회하십시오"라며, 5·18민주광장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로 향했다고 밝혔다.

지난 열흘 사이 전남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였고, 영암 대불산단 조선소에서는 28세 하청 노동자가 가스 측정기 없이 탱크 안에서 용접 중 사망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 법은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 확대를 먼저 내놓고, 의료·환경·주거 등 320여 개 규제를 앞서 풀어준다"며, 지역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은 노동시간·기간제·파견 특례 폐기, 국회 특위의 현장 공청회 개최, 공공 투자 이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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