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조정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에서 1000세대 사이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비율 제한이 삭제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위원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제한 세분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과 보육교사·원장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이 형량에 따라 10년, 15년, 20년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 정리표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동주택 (500~1000세대) |
| 위원 구성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비율 제한 폐지 |
| 제한 기간 | 아동학대 실형·금고 이상: 20년 / 금고 이상 집행유예: 10년 |
| 발표 기관 | 교육부 |
| 시행일 | 2026년 11월 10일 |
교육부 장관 발언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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