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장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모색
【국정과제】 101-5.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10.(화)부터 11.30.(월)까지 전국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마음건강 위기상황 관련 교육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
이번 자문은 최근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자해 등 위기 징후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전에 자문을 신청한 기관(23개) 중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반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문단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순천향대학교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학교 상담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신청 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애로사항과 중점 요청사항을 토대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현장 자문은 일률적인 지침 전달보다는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함께 진단하고,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신청 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사회 관계망(SNS) 등을 매개로 한 모방 위험, ▵보호자와의 협조 및 소통의 어려움, ▵진료 대기 및 입원 병상 부족 등 의료기관 연계의 어려움, ▵교직원의 심리적·업무적 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위기상황 발생 이후 학교 안정화 및 구성원 심리지원, ▵자살·자해 행동의 모방 위험 최소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보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방안, ▵위(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등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자문 기간 중 해당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교육부는 이번 자문 활동 외에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학생 마음 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학생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이 반복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경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는 “학생의 마음건강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이번 자문 활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생 마음건강 지원기관 맞춤형 현장자문 운영 계획
◦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위기학생 지속 증가 추세
◦ 학생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일시/장소) ’26.11.10.(화) ~ 11.30.(월) / 신청기관 소재 지역
◦ (대상) 위기사안 발생 시·도교육(지원)청 및 학교
◦ (자문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순천향대학교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심리 분야 전문가 등
◦ (진행) 현황 소개(신청기관) → 시사점 분석 및 컨설팅(자문단)
◦ (신청/선정) 총 23개 기관 / 9개 기관(우선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사안(자해·자살 등) 발생 여부 및 반복가능성(빈도)
◦ (자문요청사항) 모방·확산 방지, 보호자 대응, 교직원 소진 예방, 전문기관 연계, 조기발견 등 자문 요청(사전접수: ’26.10.5.~21.)
▵인근 학교 소문 및 SNS 상 자살암시 콘텐츠 등 대응,
▵치료·연계 거부 대응, ▵낙인효과 우려 해소, ▵학교과 가정의 관점 차이 극복, 안내 범위 등
▵반복 위기 대응, ▵트라우마 경험 교사 근무 지원 등
▵진료 대기, ▵전용 병상 부재, ▵복합지원기관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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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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