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요구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2026년 11월 9일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탈북자 자녀가 다니는 한겨레고등학교의 지난해 지적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대한민국 국적 선택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겨레고등학교 재정·시설 현황
| 항목 | 내용 |
|---|---|
| 회계처리 |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기부금 회계처리 적정성 검증 |
| 시설 사용료 | 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 계약 체결 |
| 컨설팅 | 행정·회계 분야 컨설팅 지속 진행 |
최찬민 의원 발언
“학생들은 입학하면 교육비를 지원받고, 대학 진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혜택과 장학금도 받는다.”
“그런데 18세에 국적을 선택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이유는 군 면제 때문.”
“혜택은 과도하게 받고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모습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국적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학 때부터 충분히 교육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
추가 요구 사항
최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담당 법조·경찰 등 전문가 중심의 ‘베테랑 화해중재단’ 운영, 학교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방지를 위한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성희롱·성폭력·성추행 용어 구분 현장 지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중첩 방지를 주문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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