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예결위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포퓰리즘 예산'이자 '쌈짓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근거를 대라고 비판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AI와 인재 양성, 청년과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 162조 3천억 원 중 104조 4천억 원은 세수 감소에 대비해 남겨두는 구조이며 주요 재원은 '빚'이 아닌 추가 세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에 얼마를 쓸지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고 결산 심사도 받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삭감부터 하자는 태도가 국민이 맡긴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청년의 기회와 지역 일자리, 다음 세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투자할 곳과 남겨둘 몫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6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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