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기본권 보장과 시정 전반의 헌법적 가치 확산을 담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현덕 시장이 민선9기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1호 결재로 추진한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조례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인 만큼 기본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시민 대상 헌법 교육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방침이다.
주요 조례 내용 및 향후 계획
| 구분 | 내용 |
|---|---|
| 주요 사업 | 4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 |
| 시민 참여 | 헌법교육 및 교육 지원, 전시·포럼·강연, 민주시민 참여·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
| 디지털 플랫폼 | 온라인 청원, 정책 제안, 공론화 및 숙의 토론, 온라인 설문·투표 기능 제공 |
| 교육 기반 | 경기도 및 정부 협력, 헌법 가치 체험 교육·문화 기반 확충, 상설 교육·연수 공간 조성 검토 |
특히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시민 청원과 정책 제안, 정책 의제 공론화 및 숙의 토론, 온라인 설문·투표 등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및 정부와 협력해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상설 교육·연수 공간 조성 등 관련 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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