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10일 논평을 통해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79억 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20년 만에 실질적인 환수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부동산·주식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투기를 억제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수 언론과 투기 세력의 제도 흔들기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엄정하게 징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포현대나 대치 은마아파트의 부담금 규모는 결코 '날벼락'이 아니며 부담금을 내고도 조합원 각자가 손에 쥐는 순수 불로소득이 천문학적이라는 현실을 방증할 뿐"이라며 예정된 전국 58개 단지에 대해 즉각 부과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66&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서초구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월1회 무료 반려식물 진료·입원치료 3개월까지
▶ 서초구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 12월 17일 양성화법 시행 전 12일부터 2~5시 1:1 상담 제공
▶ 서초구, 수능 이틀 뒤 21일 정시 전략 설명회 선착순 180명 모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