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11월 9일 임명희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 승리용 표심을 구걸한다는 비판과 함께 종부세 공제 확대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변인은 "국정의 책임을 함께 하는 집권 여당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선거구도와 득실만을 따져 세제를 흔들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를 9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민주당 요청으로 비거주자의 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14억 원 일괄 공제는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주택소유자(전체 주택소유자의 약 3%, 1주택자의 약 1%)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 관계자가 재산세와 종부세 이슈를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세금 납부에 성실한 대다수 국민의 박탈감이 무시되고 선거 승리만을 위한 얄팍한 세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가구의 53.4%가 전·월세로 살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집권 여당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종부세 공제 확대 추진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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