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미통위 야당 위원 부결·재추천 막음…YTN 청문 압박 중단 요구

  • 입력 2026.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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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 위원 후보 추천안을 116표 찬성, 124표 반대로 부결했으며, 같은 날 민주당의 후보 추천안은 228표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YTN 매각을 ‘사영화’라 폄하하며, 2023년 공기업들의 지분 30.95% 공개 매각 후 유진이엔티가 3,199억 원을 지불해 인수한 절차를 취소하고 ‘YTN 정상화’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5년 11월 1심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매각 승인을 취소했으며,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현재 유진이엔티는 단독으로 항소를 진행 중이며,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매각 승인 자체를 재검토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 중이며, 다음 청문 일정은 2026년 12월 22일로 잡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위원 자리를 부결로 비우고, 재추천을 막으며, YTN 청문 절차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은 독립기관의 일정을 여당이 정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노종면 의원은 “야당 위원 3명을 충원하면 3대 3이 되지만, 현재는 3대 2 상황이며, 이는 여당이 절차를 앞당기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YTN 정상화’ 요구가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독립기관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민주당은 방통위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재추천하는 위원을 또다시 부결시킬 것인지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5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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