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진행 현황
와이티엔(YTN) 최다액 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된 바와 같이 11월 3일에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기 요청 및 방미통위 입장
유진이엔티㈜는 10월 30일에 청문 기일 및 변경 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문 주재자의 통지 방식
11월 3일 청문에서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시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독립적 직무 수행 근거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통보된 청문 일시는 방미통위와 무관한 결정임을 명시했습니다.
자료 제공 안내
이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으로,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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