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1월 5일(목) 오후 4시 경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개혁 과제를 정리한 ‘일자리 녹서(초안)’와 10월 24·25일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된 100인 시민회의의 주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일자리 녹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시민들이 제시한 6대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두 축을 중심으로 6개 핵심 과제를 도출했으며, 정책과 현실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단계 공론화인 100인 시민회의에서는 상생일자리 33개, 평생일자리 31개, 총 64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했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7점 척도 설문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도를 조사했다.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고강도·고위험 업무 보상 강화(6.31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6.08점), 업종별 유연근무제 확대(6.06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축·재취업 연계 지원(6.02점), 경력·퇴직자 활용 대체인력 시스템 확대(5.95점), 지역 앵커기업 유치·육성 지원(5.94점) 등이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특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자리 정책 논의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일자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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