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 가해자가 흥신소를 통해 아내의 주소를 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이석준 사건에서도 흥신소가 유출한 주소가 살인 범행에 이용된 바 있습니다.
한겨레가 6년간 흥신소가 개입한 관계성 범죄 25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15건이 보복살인·살인예비·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졌으며, 차량 위치추적·미행·주거지 촬영·공무원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허용됐지만, 자격 요건·업무 범위·의뢰 절차·관리·감독을 포괄하는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민간자격은 16개에서 135개로 급증했습니다.
진보당 여성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흥신소의 불법 추적을 방치하지 말고, ‘탐정’ 간판 뒤에 불법 개인정보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하며, 친밀관계 폭력·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소·위치정보를 보호할 명확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5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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