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연 의원이 지자체 운영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의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일부 지자체 운영시설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되고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운영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은 법률에 규정된 기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점검 결과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95명과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이 각각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례로 정하는 지자체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취업제한 대상자의 운영·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 행위까지 제한된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취업제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김형연 의원은 “부모가 지자체를 믿고 아이를 보내는 공간이라면 그에 걸맞은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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