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예산 93억 감액…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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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규모 : 698억 원 → 605억 원 (93억 원 감액)

· 주요 요구 : 실효성 확보·AI 기반 보조금 관리

· 제안 내용 : 예산 운용 기준·유사사업 통합·AI 도입

감액 규모와 현장 영향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698억 원에서 605억 원으로 약 93억 원 감액됐다"라고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밝혔다. 그는 "감액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액 시 우선 보호 기준 필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이해하지만,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 회복에 직결되는 사업만큼은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AI 활용 방안

박 의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정작 사업 자체보다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정산하거나 소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챗봇 등을 활용해 사업별 절차 안내부터 증빙서류 확인, 영수증 처리까지 자동화한다면 보조금 집행·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재정이 어렵다고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기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확보, 유사사업 통합,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예산을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민생사업을 지켜냈느냐"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실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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