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2026년 11월 5일 논평을 통해 영남 도지사가 재정 여건을 핑계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마감되었으며 경북에서는 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 등 7개 군이, 경남에서는 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한 개 지역만을 정부 공모에 추천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재정 여건이라는 핑계가 농어촌 주민의 기회를 빼앗고 희망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10개 군에서 인구는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은 13.7% 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예산을 핑계로 삼지 말고 예산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희망을 넘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방비 확보와 도비 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시범사업 공모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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