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참여 무산 위기…경북도 확약서 미제출

울진군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경상북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울진군에 대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준비를 이어왔지만 정부의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으로, 울진군은 여기에 자체 재원을 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왔다.

공모 문턱에서 멈춘 울진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8일 공고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군수의 직인이 날인된 지방비 확보 확약서는 필수 제출서류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진군은 경상북도가 도내 참여 희망 7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군에 대해서만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울진군을 비롯한 나머지 6개 군은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을 정부에 제출해 평가받는 절차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울진군은 경상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정도와 사업 추진 의지가 다른 만큼 최소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는 주어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역소멸 위험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울진군은 지역의 특수성과 준비 과정을 평가받기 전에 문턱에서 멈춰 선 점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월 15만 원 기본소득 구상과 추가 지급 검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이다.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지급액을 추가할 수 있고, 울진군도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지급을 적극 검토해 왔다. 군은 지역자산과 재정 기반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사업계획에 담았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공모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확약서 미제출로 정부 평가를 통한 경쟁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울진군은 준비했던 계획을 제시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군은 공모 참여가 좌절된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재원 확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청송 현장과 국회까지 이어진 건의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송군 방문 현장을 찾아 울진군의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울진의 절박한 현실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했고,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황 군수는 지난 2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울진의 3대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울진군이 전달한 현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울진군 선정, 청송IC~울진 후포 간 고속도로 연결, 국도 36호선 4차선 확장이다. 울진군은 이 대통령이 해당 건의에 관심을 보였고, 청송IC~울진 후포 간 고속도로 연결사업의 소요 사업비를 직접 물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면담에 앞서 황 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영수 비서관에게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울진군 선정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가능성을 설명했다.

원전 10기 소재 지역이라는 울진의 주장

울진군은 국내 최대 규모인 원전 10기가 입지한 지역이라는 점을 사업 필요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오랜 기간 국가 에너지 생산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만큼, 이제는 그 성과가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정 기반과 지역자산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사업계획에 담았다.

울진군은 경상북도의 결정으로 정부 평가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남겼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도 군민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과 재원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경상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군민의 삶을 위해 간절히 준비한 사업이 정부의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바랐던 것은 무조건적인 선정이 아니라 울진의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울진은 원전 10기를 품고 국가 에너지 생산에 기여해 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기여가 군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비록 이번 시범사업 참여는 어려워졌지만, 군민을 위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울진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울진군, 미혼남녀 청춘페스타로 13쌍 탄생…매칭률 64% 이상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