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내년부터 65살 이상 소득 하위 30%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빈곤층 78만여 명은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현 대변인은 이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생계급여 산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기 때문이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해묵은 제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후상박형 구조를 도입하려 했으나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을 방치한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가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닿지 않는 역설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국회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연계 산정 방식을 바로잡아 저소득 어르신 생계를 지켜내고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38)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7일 광양서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강연
▶ 기초연금 신청 서류 안내…필요 서류와 절차 전체 정리
▶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증오선동죄' 신설 자격 있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