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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일시 : 2026년 11월 6일
· 주요 요구 :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 공통 기준 마련
· 대상 지역 : 고양·김포·용인 등 경기도 전역
임유진 의원이 강조한 문제점은?
임유진(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2026년 11월 6일 고양시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고양·김포·용인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공통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임 의원은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가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를 들어, “주민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사업자는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시·군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 내용은?
임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인허가 권한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권고형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접 지자체 협조와 조정 역할의 필요성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계획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 사례를 언급하며, 임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기도가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지원하고,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추진 방안
임유진 의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는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인 만큼 도시주택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서 및 시·군과 함께 입지 검토 기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지역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고양시 |
| 발표 일시 | 2026년 11월 6일 |
| 주요 요구 |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 공통 기준 마련 |
| 대상 지역 | 고양·김포·용인 등 경기도 전역 |
| 관련 사례 | 고양시 덕이동 착공신고 반려·과천·서초구 주민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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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고양시·데이터센터·입지갈등·경기도·공통기준·주민의견·임유진·도시주택실·인허가·지역상생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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