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6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폭까지 되돌리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를 두고 차기 총선에서 ‘서울 의석 반토막’ 위기감을 앞세운 감세 추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91주 연속 상승했고, 전셋값도 함께 오르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공시가격 14억 원이 시세 20억 원이 넘는 상위 2% 자산가의 고가 주택이라며, 비거주 고가 주택 감세는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개악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공공임대 확충과 전월세 안정 대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3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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