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처우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전국 7만 명의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순직한 소방관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되었지만, 현재 소방예산의 국가와 지방 매칭 비율이 1대 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건비와 장비 예산의 90% 이상이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의 안전장비와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최근 당정이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원 출처가 불분명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소방은 국가사무이며, 일반회계 국비 전입을 확대해 소방 재정의 국비 분담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7만 소방공무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43&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2026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11월 7일 전국 동시 실시
▶ 서울시, 소방대원 보호·현장 대응 강화…2027년 소방예산 1조 1,022억 원
▶ 경기도, 12월 10일까지 소방안전·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