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변인 홍성규는 2026년 11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괴롭힘 목적의 악용을 방지해달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명의 민원인이 화성시와 산하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2166건 제기했으며, 이는 월 평균 200건, 일 평균 7건에 달한다. 각 청구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넘어섰다.
동일 기간 화성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만6399건이며, 그 중 13%에 해당하는 2166건을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공무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진보당은 2024년 김포시 도로과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며 "더 이상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촉구를 이어왔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종합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당은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검토·가공,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및 특별휴가 제공, 정보공개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3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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