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지명 즉각 철회 촉구

  • 입력 2026.1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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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7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장관 후보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철 후보는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며,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연루 의혹’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당은 이번 인선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와 맞물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탄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실무 경험이 없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청와대가 “공정한 법무 행정”이라 포장하고 대통령이 지명 당일 SNS에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는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는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1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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