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식재산 심판 국제포럼이 11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과 국제 지식재산 분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요 5개국의 심판제도 현황과 최신 판례를 공유하고, 국내 심판제도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의 특허심판제도 운영 현황과 정책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허청장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특허무효심판(IPR) 제도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특허무효심판 개시율이 2024 회계연도 68%에서 2026 회계연도 41%로 하락했고, 청구 건수도 1,250건에서 452건으로 약 64% 감소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에서는 장기 계류 사건 해소와 화상심리 확대 등 절차 효율화가 강조되었습니다. 2024년 말 24개월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이 729건에서 2025년 말 234건으로 약 68% 감소했으며, 2025년 구술심리의 62%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상표·디자인 심판 동향을 살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의 상표무효심판 건수는 2021년 57,800건에서 2025년 75,333건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악의적 상표출원과 유명상표 보호 사례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AI 생성 디자인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포럼 말미에는 학계·법조계·실무 전문가들이 지식재산 심판의 전문성·신속성 강화와 권리 안정성 확보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특허심판원장은 “기술 발전과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심판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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