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사업 가운데 가장 깊이 살펴야 할 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청소년쉼터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일시·중장기 보호와 상담을 제공한다.
쉼터 미설치 13개 시군과 운영비 지원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는 18개 시군에 걸쳐 33곳이 운영 중이나, 전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는 여전히 쉼터가 없는 상태다. 최 의원은 쉼터 미설치 지역이 3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관련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관계자가 쉼터 설치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을 언급하자, 최 의원은 “시군 부담이 4억 원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9세 ~ 24세 가정 밖 청소년 |
| 도내 쉼터 현황 | 18개 시군 33곳 (미설치 13개 시군) |
| 주요 지적 사항 | 미설치 지역 3년째 방치, 지난해부터 도 운영비 지원 중단 |
'쉼터 유목민' 문제와 부모 상담 필요성
최 의원은 쉼터를 전전하는 이른바 ‘쉼터 유목민’ 문제를 언급하며 보호 현실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쉼터 내 보호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 내 갈등과 폭력 등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담에서는 고통을 ‘납득되지 않는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상담심리 전문가들은 그 근원을 가족관계에서 찾는다”며 “이때 생긴 심리적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모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까지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 향후 대응
최 의원은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울타리이자 이불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사명감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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