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회의원은 11월 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Save Tax -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 부스를 함께 방문했다. 두 사람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세금 누수 사례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가격 맞히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부스에서는 국감에서 다룬 조달 물품 실물을 전시해 방문객이 제품을 보고 예상 가격을 적도록 했다. 이후 QR코드를 통해 나라장터 실제 판매금액을 확인해 예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예상 가격과 실제 판매금액 사이에는 적게는 23배, 많게는 78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물품을 보고 통상적으로 예상한 가격보다 실제 판매금액이 크게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준석 의원은 AI를 활용해 나라장터 약 105만 개 품목과 280만 건의 납품요구를 분석해 5,628억 원 규모의 세금 누수 의심 정황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중가 5만 7,200원인 AI 멀티탭이 나라장터에 19만 8,000원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었다.
개혁신당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이 직접 공공조달 감시에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이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세금 감시의 범위와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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