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한강수계 지원 확대 촉구

입력 2026.11.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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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 재검토 요구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 질서 유지를 위해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현재 인구·산업·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가 합리적인지 객관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원동 대규모 주택공급과 반환공여지 활용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일대 약 28만㎡, 2,600호 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에 필요한 것은 잠을 잘 집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갈 직장”이라며 반환공여지를 산업·일자리 창출 성장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실적과 개선 요구

경기도 내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실적이 4건에 그친 점을 들어,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활용 물량 확보 규모·배분기준·시·군 간 이해관계 조정·기업투자 연계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과밀억제권역 재평가와 제도 개선 제안

김 의원은 과밀억제권역 재평가를 위해 (1) 산업·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2) 인구·산업·일자리·중첩규제 반영 적정성 재평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규제특례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를 제안했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재정부담 문제 지적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당초 계획안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17.4% 감액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매년 기금 배분 과정에서 변동되는 운영비 구조의 불안정을 지적했다. 경기도와 관계 시·도의 공동 대응으로 2027년도 경기도 기금 배정안이 383억 원 증가한 2,034억 원으로 조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지원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 강화 대비

2029년 12월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기준과 관련해 시설 개량·추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깨끗한 물을 함께 이용한다면 그 물을 지키는 책임과 비용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개선과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책 추진과 신뢰 확보 강조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도정 혁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공직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가지부터 잡아당길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어, 도정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재정·제도·현장 신뢰를 다져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보표

항목	내용
대상	경기북부 지역 및 한강수계 관할 지자체
주요 요구	과밀억제권역 규제 재검토·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구체화·한강수계 기금 지원 안정화
관련 일정	2027년 기금 배정·2029년 하수처리시설 기준 강화
제안 내용	실태조사·제도 개선·중앙정부 협의·재정 지원 확대
발표 기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