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순, 복지예산 감액안에 반발…올해 수준 확보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2027년도 복지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방향을 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복지예산 감액안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경기돌봄 기준선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본회의에서 꺼낸 2027년 복지예산 쟁점

최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지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나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사님의 대응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복지기준을 정책과 예산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문은 경기도의 복지예산 편성 방향 전반을 겨냥한 질의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가안을 근거로 구체적인 감액 규모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아동센터 체험비 감액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군에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또 도비 보조율 조정 과정에서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추 지사의 발언에도 반발하며, 일방적인 조정이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고도 했다.

282개 일몰·374개 감액안 놓고 제기한 문제

경기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번 감액안을 단순한 편성 조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복지기준이 예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경기돌봄 기준선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지 질의했다. 본회의장에서 그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예산 가안을 제시하며 사업 축소의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282개 사업이 일몰되고 374개 사업이 감액된다는 설명은 질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그가 문제 삼은 사례 중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체험비다. 최 의원은 해당 감액이 시군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일방적인 조정은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취지였다. 대집행부질문은 복지예산 총액뿐 아니라 사업별 삭감과 조정 방식까지 문제 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이 발언이 도의 예산 방향에 대한 공개 질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간담회와 지난 9월 심사로 이어진 문제의식

최 의원의 이번 본회의 질의는 지난달과 지난 9월 이어진 발언들과 맞닿아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복지예산 감축과 사업비 교부 지연 문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 삭감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일부 기관이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는 등 혼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되거나 6.5개월분이 빠진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고, 보건·복지 분야가 재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필수 복지사업의 미편성 문제도 거론했다. 같은 심사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래 편성됐어야 할 부족분을 뒤늦게 메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료원 4개월분 인건비 부족액 약 11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채 차입 방안만 거론된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공유냉장고 제안과 AIP 논의까지 이어진 복지 의제

최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안을 비판하는 한편, 대안 성격의 제안도 내놨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그는 공유냉장고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에 추 지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경기도의회는 전했다. AIP는 최 의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다뤘던 주제다. 당시 토론회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통합돌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자리였다.

그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주거와 돌봄을 통합하는 복지 방향을 제시했고, 경기도형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단순히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와 돌봄을 제때 받으며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거와 돌봄을 함께 설계하고, 통합돌봄과 공공개발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는 안양시 부시장의 발표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장,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사회주택팀장, 복지정책과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최 의원이 이날 본회의를 마치며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행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복지예산 조정 논의는 본회의 질의와 지난 간담회, 예결특위 심사, 정책토론회에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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