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99차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연된 민생법안이 다수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운영위에서 의결된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신속 채택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주요 법안이 2년 넘게 계류 중이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산공원특별법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법안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병도는 현재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과 관련해,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전하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와 남욱 변호사의 증언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검찰의 부당 행위를 비판했다.
한편,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세청·거래소 연계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공정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436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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