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5일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SNS 이용제한 논의가 청소년 책임 묻기로만 흐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SNS 중독’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진보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제한 관련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이 지난달 6일 국정감사장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진보당은 전 세계적으로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대처가 늦었다고 보면서도, 초점은 청소년 이용제한이 아니라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개선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청소년의 이용제한보다 정보안전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메타 등 플랫폼기업에 응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1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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