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는 2026년 11월 5일 본관 224호 당회의실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기 회의를 12월 7일에서 앞당길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퇴 압박을 비판하며,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 분해되지 않는다”는 판사의 의견을 인용했다. 또한, 대법원장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판사들의 양심적 발언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좋은 메가 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업 이익을 제한하고, 지역·노동자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며, 주 52시간제 해치는 노동 특례와 금산분리 무력화 조항 등을 삭제하고 규제 특례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당은 지방교부세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산식대로라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100조 원이어야 하나, 실제 배분액은 69조 원이며, 이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전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배분액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의 관세 압박과 전쟁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했다. 이어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문하며, 자주국방과 주권적 방위 결정을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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