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까지 2배 이상 넓히고 해상초계기(P-8A),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를 두고 우회 파병이 현실화됐다고 규정하며, 정부가 ‘호르무즈 작전 직접 참여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의 파견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제1816호)는 작전 권한을 소말리아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분쟁 수역으로의 투입은 헌법 제5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청해부대 오만만 진입이 중동전쟁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며, 위험천만하고 위법적인 파병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1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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