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5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당당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는 민주당의 행보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포함한 8건의 수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장 200일 동안 30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라는 점은 국가 자원을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낭비하는 행위라며 “억지 논리”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여론을 내세우면서도 대통령 특검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이 폭거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7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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