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 절차 손질…계약기간 10일 이상 줄인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외자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절차 간소화, 규격검토 개선, 조달수수료 할인, 사전컨설팅 확대를 묶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외자구매는 슈퍼컴퓨터, 대형 헬기처럼 국내 생산·공급이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국제입찰과 계약, 운송·통관 등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달청은 조달요청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자체 구매로 흘러가던 수요를 중앙조달 서비스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외자구매 실적이 꾸준히 감소한 점도 이번 방안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건수는 2021년 1,280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줄었고, 공공기관·사립학교·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기관은 2021년 334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감소했다.

외자구매는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특성상 입찰과 계약, 운송, 통관이 모두 얽혀 있다.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건수는 2021년 1,280건, 2022년 962건, 2023년 906건, 2024년 741건, 2025년 477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기타기관의 실적도 2021년 334건, 2022년 218건, 2023년 205건, 2024년 141건, 2025년 71건으로 감소했다. 조달청은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용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방안이 수요기관의 외자구매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중앙조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외자구매는 슈퍼컴퓨터와 대형 헬기, 첨단 실험장비, 기상관측장비, 국립대학교병원의 최신 MRI·CT 장비, 국책연구소의 슈퍼컴퓨터, 특수 시약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품목 특성과 절차의 복잡성이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계약체결까지 10일 이상 단축 목표

조달청은 가장 먼저 계약절차를 손본다. 조달요청부터 실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를 10일 이상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평균 소요일수는 86일이었다. 이를 위해 조달요청서 접수 이후 규격검토, 입찰평가, 계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조달청은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를 줄이면서도 외자구매에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격검토 절차도 간소화한다.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은 복수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우선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형성된 전자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 조치로 소요일수가 7일가량 추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런 추가 검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진행한다.

기타기관 수수료 5% 할인 추진

조달청은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공공기관, 사립학교, 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의 조달수수료를 2027년부터 5% 할인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자체조달을 택했던 기관들의 중앙조달 이용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다. 수수료 할인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원문에 제시된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수수료 부담으로 자체 구매를 택하던 기관에 중앙조달 서비스를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기관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사립학교,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구매 과정의 위험을 줄여 중앙조달 이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외자구매의 절차적 전문성은 유지하되, 수요기관이 체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연구기관 사전컨설팅 확대

조달청은 외자구매 사전컨설팅도 확대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 자체 외자장비 구매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달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비대면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확대 대상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포함되며, 조달청은 기관별 수요에 따라 현장 방문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외자구매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도 중앙조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외자구매에 필요한 전문적인 절차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은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라며 “계약절차와 규격검토를 효율화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을 확대를 통해 수요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외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고시 개정, 전자현미경 대상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현미경 규격검토 간소화는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기타기관 조달수수료 5% 할인은 202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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