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입찰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조달청은 군수품 입찰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사전에 참여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조치이다.
시범 결과와 효과
지난 8월부터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으며, 평균 낙찰 순위는 41위에서 1.5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현장 점검과 품질관리 강화
조달청 차장 강성민은 서울 소재 군용 전투조끼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원자재 관리, 제조공정별 품질관리, 완제품 검사 등 전 과정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 이후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정책 방향
조달청은 입찰보증금 전면 부과와 함께 계약이행 실태점검·생산능력 사전점검을 지속하고, 샘플링 검사 비율 확대와 수요군 검사를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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