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2026년 11월 3일과 4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 300여명과 온라인 1,0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0여명이 지난 30년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사법적 유산을 되짚고,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분쟁 해결 체계 내 판례 동향, 사법적 결정의 준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
ITLOS 설립 30주년을 주제로 한 서울 회의
이번 학술회의는 외교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 대한국제법학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두 기관이 공동주관한 형태로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이틀간 이어졌다. 행사 주제는 ITLOS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로 정해졌고, 해양법의 미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외교부는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해양법 발전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참석 규모도 공개됐다. 현장에는 300여명이, 온라인에는 1,000여명이 참여했다.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0여명이 발표와 토론에 나서 ITLOS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주제는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UNCLOS 분쟁 해결 체계 내 판례 동향, 사법적 결정의 준수 문제 등이다.
김진아 차관, UNCLOS 이행 역할 확대 언급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ITLOS의 지난 30년간 기여를 평가했다. 김 차관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바탕으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해양법 발전에 ITLOS가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UNCLOS의 해석과 적용을 실행하는 ITLOS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그 배경으로 해안선의 변화, 해양 탐사 기술의 발전, AI 활용에 의한 해양 활동의 다변화 등을 들었다.
김 차관은 또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서 공헌과 참여를 통한 국제규범의 형성에 주도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ITLOS가 해양법 규범 질서 형성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해양법 질서를 둘러싼 국제 논의 속에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줬다.
국제법 실효성과 협력, 사법결정 준수 강조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법의 실효성이 법적 규범과 논거의 타당성뿐 아니라 신의성실에 입각한 국가들의 성실한 협력과 사법적 결정의 준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학술회의가 학술적 탐구와 실무적 경험 공유를 통해 해양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회의의 성격을 학술 논의와 실무 경험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 제시했다.
회의는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에는 ITLOS가 지난 30년간 축적해 온 사법적 유산이 포함됐고,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처럼 재판소의 판단이 갖는 성격도 다뤄졌다. 또한 UNCLOS 분쟁 해결 체계 내 판례 동향과 사법적 결정의 준수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이번 회의는 해양법의 핵심 현안을 한자리에서 다룬 행사로 정리됐다.
해양분쟁, 주권적 권리, 해양환경까지 다뤄
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ITLOS가 지난 30년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법치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안을 심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범위와 행사, 심해저 구역에서의 활동,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 등을 폭넓게 다뤄 왔다고 설명했다. 또 ITLOS가 UNCLOS의 법적 틀을 명확히 하고 해양법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 구분 | 숫자 |
|---|---|
| 개최 횟수 | 11회 |
| 행사 기간 | 2일 |
| 현장 참석 | 300여명 |
| 온라인 참석 | 1,000여명 |
| 전문가 참여 | 20여명 |
| ITLOS 설립 후 경과 | 30년 |
외교부는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을 행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현장과 온라인을 합쳐 많은 참석자가 연결됐고, 서울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ITLOS 30주년을 계기로 해양법 현안을 정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외교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논의 결과를 공개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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