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특위 구성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은 특위 구성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협의를 요구했으나 강행 표결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는 필수 과제이지만, 주무부처와 국회의 심사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산업통상부가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절차와 협의를 무시할 수 없으며,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4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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