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차호 대변인은 2026년 11월 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1년짜리 ‘착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 820조9000억 원 예산안을 제시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 비율은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차관은 반도체 세수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차 대변인은 2년 남짓한 한시적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12세까지 매달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 원을 청년계정에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들어오는 세수는 제한적이지만,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아동기본수당과 같은 연속 지출 사업을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전환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또한, 양당이 재정법제에 적립·인출 요건과 국채 상환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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