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무상교육·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 2028년 재정 위기 대비 촉구

입력 2026.11.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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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재정 현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26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의무화와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발언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탱해 온 재원을 한꺼번에 줄이려 하면서 내년에 닥칠 경기교육의 재정위기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2026년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29.4%에 달하지만 교부금 비중은 24.9%에 불과하여 4.5%p의 격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지방에 비용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2028년부터는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효력을 잃어 6,643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노후 학교시설 현황

김영희 부위원장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26년 483교에서 2028년 542교로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선희 부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예산에서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약 4,000억 원의 세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 손실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구 내용

국중범 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중단 및 국가 부담비율 47.5% 의무화, 공간재구조화사업 국가 정책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재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철회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존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정리표

항목	내용
대상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대상 학교
요구 비율	국가 부담비율 47.5% 이상 의무화
예상 비용	6,643억 원 (2028년 전가 위험)
노후 시설 현황	2026년 483교 → 2028년 542교
세입 감소 예상	연간 약 4,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