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4조 원 총선대응기금·국채 증가 거짓 주장 비판

  • 입력 2026.1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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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국채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자꾸 방해하는 얘기’라며 맞받았다”고 전하며, 야당의 항의를 방해꾼으로 몰아세운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 내년 국가채무는 106조 원을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행할 국고채 222조8천억 원 중 절반이 새 빚이며, 대통령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104조4천억 원 규모의 총선대응기금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4%대 금리로 차입한 자금을 3%대 수익률의 기금에 운용하겠다고 제시했으며, 이자 손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대변인은 “재판 재개 요구는 대통령 재판을 다시 열라는 국민의 요구이며,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거짓 설명을 바로잡고 104조4천억 원을 국가 부채 상환에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2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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