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오준호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 의지를 재정 구조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고용 예산 비중이 2025년 36.9%에서 2026년 37.0%로 소폭 상승했으나 내년에는 35.8%로 하락한다는 점을 들어 “복지 예산도 늘렸다는 말로 변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한 것에 대해 “노후 원전 재가동이 해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가 원전 수명연장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전력 대책을 요구했다.
김진서 최고위원은 청년 정책의 급선무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하고, 청년 4명 중 3명이 AI 때문에 첫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며, “청년기본소득은 AI 시대 고용 충격을 견디는 방파제”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정·에너지·청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비판과 함께, 향후 예산 국회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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