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정하자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맹점이 발견돼도 집단의 정체성만을 잣대로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가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면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주의 확산을 막고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신뢰가 뒷받침될 때 시민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서 에펨코리아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비판에 반박하며 나흘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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