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관계부처,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 입력 2026.11.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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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 체류 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방안과 함께 치안 우려지역 및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기관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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