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과 함께 심사될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에 대해 비판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4조 원(49.8%) 증가하지만, 국가채무는 100조 원 이상 늘어 1,520조 원에 이른다.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104조 원의 여유자금이 적립돼 있다.
정부는 2030년 총지출을 1,005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원, 국채 이자는 2030년 5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하루 1,100억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KDI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정부는 같은 해 총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대변인은 “정부가 풍년에도 빚을 늘리는 것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을 하나씩 검토해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8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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