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 체류 안전 실무분과위원회’가 10월 29일(목)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한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치안 우려지역과 제주 지역에서 외국인 불법체류·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인 협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과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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